□ 지방세 / 세외수입

□  - 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5년도(결산 기준) 우리 예천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40,926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5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22	2023	2024	2025	비중(%)
합 계	37,752	38,473	38,681	40,926	100.00	2.73
취 득 세	0	0	0	0	0.00	0.00
등록면허세	0	0	0	0	0.00	0.00
레 저 세	0	0	0	0	0.00	0.00
담배소비세	3,622	3,501	3,443	3,400	8.31	△2.08
지방소비세	11,715	12,291	12,623	12,950	31.65	3.40
주 민 세	468	761	826	835	2.04	21.29
지방소득세	5,551	6,513	6,009	7,175	17.53	8.93
재 산 세	9,044	8,061	7,999	8,035	19.63	△3.87
자동차세	6,860	7,002	7,213	7,481	18.28	2.93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00	0.00
지방교육세	0	0	0	0	0.00	0.00
지난연도수입	492	344	568	1,050	2.56	28.75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비교 (2025년 결산기준)

우리군의 ‘25년도 지방세 비중은 지방소비세(31.65%), 재산세(19.63%), 자동차세(18.28%) 등 순입니다.

□ - 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예천군의 2025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21	2022	2023	2024	2025
비과세･감면액 (A)		5,942	6,025	5,749	5,385	5,409
	비과세	4,764	4,829	4,691	4,668	4,723
	감면	1,179	1,196	1,059	717	686
지방세 징수액 (B)		34,666	37,752	38,473	38,681	40,926
비과세･감면율 (A/A+B)		14.63	13.76	13.00	12.22	11.67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4년도(A)		2025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5,385	100.00	5,409	100.00	24	0.45
일반공공행정	2,577	47.86	2,599	48.05	22	0.87
공공질서 및 안전	38	0.70	41	0.76	3	8.33
교육	166	3.07	177	3.27	11	6.74
문화 및 관광	90	1.66	93	1.73	3	4.32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241	4.48	228	4.22	△13	△5.34
보건	7	0.13	12	0.22	5	62.64
농림해양수산	119	2.21	117	2.16	△2	△1.82
산업･중소기업	7	0.13	7	0.12	0	△4.35
수송 및 교통	4	0.08	2	0.04	△2	△47.39
국토 및 지역개발	25	0.46	23	0.43	△2	△6.37
과학기술	2	0.03	2	0.03	0	△0.83
국가	2,076	38.55	2,077	38.40	2	0.07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34	0.64	31	0.57	△3	△10.19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5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5,409	4,723	681	5	0	0
보통세	소 계	5,409	4,723	681	5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81	45	35	0	0	0
	재산세	5,093	4,609	484	1	0	0
	자동차세	235	69	162	4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 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예천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연말 체납누계액(A)	2025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7,891	6,963	△928
지방세	2,818	2,470	△348
세외수입	5,073	4,493	△58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우리군의 ‘25년 연말 체납누계액은 6,96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28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이유는 장기 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실시 등 행정제재 조치를 강화하였기 때문입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6,356	6,256	10,649	7,891	6,963
지방세	2,250	2,203	2,961	2,818	2,470
세외수입	4,106	4,053	7,688	5,073	4,493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우리군은 지자체 유형 군Ⅱ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유형 평균대비 체납액이 1,085백만원이 많습니다. 전년 대비 체납액이 감소하였으나, 유형평균 대비 체납액이 많은 편입니다.